Mahlerian's Ongoing Symphonies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평가하는 여러 주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얼마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느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다큐멘터리의 경우 사안을 다룸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사례와 증거를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러한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얼마나 논리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부실함이 드러나면 비록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논점들은 소위 말하는 음모론 이상의 신뢰성은 얻을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 이렇게 뚜렷한 논점을 갖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편집의 기술에 따라 그 재미의 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사실상 편집의 기술만으로 반대측 입장의 주장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을 수도 있는데, 이런 편집의 기술 또한 뒷받침 되는 재료들의 신뢰성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는 하나의 위트로 받아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하게는 왜곡의 여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런 면에서 2008년 전세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금융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Inside Job>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만한 재료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해 놓은 면에서 잘 만들어진 작품중의 하나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아카데미 장편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을 하면서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논리의 일관성이나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감성을 자극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접근 방식에 큰 점수를 받은 것에 연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작품은 여럿 있었던 것 같다. 특히 PBS의 Frontline 시리즈 같은 작품들에서는 금융위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데 있어 뛰어나긴 했지만, 이를 보던 때만 하더라도 아직 생소한 인물들과 용어들이 너무 많아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기억이다. 이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2008년 당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접했고, 관련 기사나 책도 조금씩 접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왔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더 흐른 지금 드디어 <Inside Job>이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나게 되었다. 엉성하나마 그 동안 익숙해진 인물과 용어들이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그만큼 더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다큐멘터리 자체의 논점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편파적으로 흘러 논점을 흐리기보다는 관련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하거나 자료화면 등의 사용을 최대한 논리적인 관점하에 진행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좀더 감정적으로 흐르면 더 통쾌할 수는 있었겠지만 통쾌보다는 명쾌를 선택한 작품이다. 나래이션은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맡았는데, 그의 목소리 또한 안정감 있어 한층 더 무게를 더해준다.

이 정도로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 또한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를 본 다음날 다시 한번 보며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다.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지만 정리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져 세세한 부분들은 그냥 생략했고, 다시 한번 글로 적으며 정리하는 것 자체로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는 선에서만 정리를 해봤다. 다큐멘터리의 요약과, 이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설명은 따로 구분을 두지 않았으나, 내 나름대로의 설명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좀더 쉽게 설명하는 선에서만 덧붙였다. 아무튼 <Inside Job>, 누구에게나 꼭 한번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작품이다.

다큐멘터리의 첫 시작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아이슬랜드의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Deregulation)로 인해 벌어진 금융위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이 민영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 은행들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아이슬랜드 1년 GDP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하며 유동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를 실사한 미국의 Account Firm인 KPMG라던지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단지 아이슬랜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 Investment Banking Industry가 갖고 있는 문제였으며 결국 2008년의 금융위기는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규제가 완화된 finance industry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다큐멘터리는 크게 다섯 개의 꼭지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를 각 꼭지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art 1 : How we got here

이 부분에서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큰 그림에 있어서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40여 년 동안 이렇다 할 금융 위기 없이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finance industry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지역 상업 은행들은 저축예금계좌의 돈을 위험성 높은 투기적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었는데,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하나 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레이건 정부 뿐만 아니라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80년대 이후 30여 년 간 계속되어 왔다. 또한 레이건 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관료에 investment bank 고위직 출신이 등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와 finance sector간에 밀월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특히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저축예금액으로 위험성 높은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Glass-Steagal act가 90년대 말 Citicorp와 Travelers의 합병을 제지할 근거가 되자 Gramm-Leach-Bliley act 제정을 통해 합병 승인을 한 예를 통해 규제 완화 및 관련 법 제정에 finance sector의 입김이 작용하는 실례를 보여준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중의 하나는 바로 derivative market (파생 시장)의 조성 및 성장인데, 해당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derivative 시장은 market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이고,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업계 및 정부내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규제 없는 상태가 유지되게 되었다고 말한다(여기에서 언급되는, Larry Summers라는 사람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 12월에 제정된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는 derivatives의 규제를 금지함을 천명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선전된 derivative market은 결국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더하여 힘을 실은 것이 바로 CDO (collateral Debt Obligation)라는 파생 상품의 등장이다. 이 상품의 등장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고, 결국 mortgage loan 전체의 부실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CDO와 뒤에 말하게 될 CDS에 대한 쉽고 간결한 설명은 http://mahlerian.org/317 의 짤막한 비디오를 참조하면 될 것 같다.)

Part 2 : The Bubble (2001-2007)

버블의 시작은 집값 상승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CDO를 통해 누구나 돈을 빌리는 것이 수월해졌고, 결국 누구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모두들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했고, 이로 인해 집값은 천정 부지로 솟구치고 있었다. 집값의 97%에 달하는 돈을 빚을 지고 산 집이지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에 모두들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면 집을 팔아 값으면 되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는 장사라 여기며 계속적으로 집값은 오르면서 버블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CDO를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더 많은 CDO 상품을 판매하고자 투자은행들을 차입금을 늘려 leverage 수치가 점점 높아졌고 leverage 수위가 33:1 수준까지 높아졌다. (자기 자본이 1이라면 빌려온 돈이 33인 상태)

여기에 더해 CDS (Credit Default Swaps)라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CDO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특정 CDO에 대한 CDS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서 시장의 위험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CDS 상품을 많이 다루던 회사 중 한 곳이 바로 AIG로 결국 이 CDS로 인한 부실로 파산에 이르게 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CDS의 개념이 일반 보험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를 집에 대한 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이 집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보험이지만 CDS의 개념을 도입하면 집을 소유한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이 집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한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 집이 전소했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손실액만큼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CDS와 같은 개념으로 만약 1000명의 사람이 내 집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면 집 한태가 전소함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은 손실액의 1000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CDS 상품 판매로 AIG는 상품 판매 초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이를 추후 손실발생시 충당 금액으로 보전하기보다는 직원들 보너스로 거의 모두 소진해 버렸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CDO에 대해 이야기 하면, CDO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subprime mortgage loan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변상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다. 예전과 같은 상황이면 이런 mortgage loan은 대출업체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위험성을 CDO 판매를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는 이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대적인 subprime mortgage loan이 남발되게 된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위험성 높은 대출 상품들 여러 개를 재조합 함으로써 CDO라는 상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때 만들어지는 CDO 상품의 상당수가 AAA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요술상자 같은 것인데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시장의 상식을 뒤엎고 subprime mortgage loan을 잘게 잘라 섞어 CDO로 재구성하면서 ‘high risk, high return’이 ‘low risk, high return’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다들 이를 금융수학이 만들어내는 매직이라 다들 여겼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최상위에 해당하는 AAA 신용등급에 혹한 각종 연금기구들이 이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2008년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 연금기구들까지 파산에 이르러 결국 연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investment bank뿐만 아니라 연금기구, 더 넓게는 연금 수혜자로 CDO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고 막대함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순진한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들이 AAA라는 신용등급만을 믿고 이런 위험성 높은 상품을 구입하던 당시, 해당 CDO 상품을 판매하던 많은 investment bank들 중 하나인 Goldman Sachs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이들 CDO 상품이 자신들의 안전하다는 선전과 달리 부도가 날 경우에 수익을 내는 파생상품에 동시 투자를 한 것이 밝혀졌다. 단순한 risk hedge라 보기에는 자신들이 판매한 CDO 상품이 부도가 났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default swaps 상품을 AIG로부터 220억불어치나 사들이고도 모자라, 이러한 금액의 규모가 AIG 자체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음을 판단하고 다시 AIG 부도를 대비한 1억5천만불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은 너무도 큰 액수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내부 e-mail 문서를 통해 CDO 상품을 판매하던 당시 이 CDO 상품이 거의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우선시 했다는 것 또한 밝혀졌으니 이를 금융투자시 자연스레 수행하는 단순한 risk hedge 차원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레기나 다름없는 CDO에 AAA라는 최고 신용등급을 매긴 Moody’s, S&P, Fitch등은 이러한 신용등급 보고서 발행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있었고 또한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자의 안정성 판단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뻔해 보이지만 막상 상원 청문회에서는 신용등급은 자신들의 의견일 뿐 이를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발뺌할 뿐이었다. 결국 investment banks는 신용등급기관의 신용등급 보고서에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신용등급기관은 그 반대 급부로 investment banks가 발행한 CDO 상품에 AAA 등급을 매기고,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두 기관의 짝짜꿍 놀음에 속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상품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가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Part 3 : The Crisis

이 부분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들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정부기관은 이러한 경고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음을 보여준다. Part의 제목과 같이 이 부분의 대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서 같은 시기 정부의 대응을 평행하게 배치하여 보여주며 정부의 대응이 늘 몇 걸음씩 뒤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G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구제되는 당시의 상황이다. CDS 상품 판매로 파산 상태까지 이른 상황에서 정부의 구제금액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의 상당수가 CDS 상품 계약자에게 다시 지불되는데, 이 상품의 주된 구매자는 바로 Goldman Sachs였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지불 금액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상당 부분 discount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당시 Treasury Secretary였던 Henry Paulson을 위시하여 Ben Bernanke와 Timothy Geithner는 AIG가 금액의 100%를 지불하도록 종용했다. 그리고 또한 Paulson과 Geithner는 AIG가 Goldman Sachs를 비롯한 여러 투자은행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여기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Paulson은 전직 Goldman Sachs CEO였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AIG에 강요했는지 잘 모르겠다. 보다 자세한 관련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 좀 더 찾아봐야 할 듯 하다. 아무튼 다큐멘터리의 내용만으로 보면 뭔가 Goldman Sachs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Part 4 : Accountability

이 부분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financial industry가 과연 지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재앙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금융개혁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로비에 사용하고 있는 financial industry의 행태와 이를 위해 3000여명에 이르는 로비스트들이 고용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로비스트 숫자는 상원의원 1명당 5명이 넘는 규모다. 결국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더하여 financial sector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경제학 연구에도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목적에 맞는 연구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아카데미의 영역도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financial industry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형태로 conflict of interest(이해 충돌?)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연구보고서가 특정 경제이익집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어 해당 경제이익집단의 이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내 놓는 상황에서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연구지원에 대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호도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러한 사실 명시를 강제시하는 규칙도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art 5 : Where we are now

마지막 파트인 이 부분에서는 불균등한 부의 분배의 고착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시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수익, 주식 배당금등에 대해 감세 혜택이 미국의 중산계급층이나 일반 시민에게 1.1조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 선전했지만 사실상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룹에 집중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는 하다. 이 그래프는 절대 금액이 아닌 해당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받은 면제 세금 액을 표시할 뿐 집단 전체에게 돌아간 금액의 총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상 문제를 더 키워왔다는 것이다. 가진 돈은 사실상 전보다 적지만, 예전에는 집을 살 수 없던 사람이 대출을 쉽게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고,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된 2008년 초 Henry Paulson의 발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냐? 걱정 말아라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을 거야’ 식이다.

그렇다면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고, Wall Street의 욕심과 규제의 실패를 지적하며 대선 레이스를 달린 후에 정권을 잡게 된 Obama 정부에서는 과연 실제적인 변화가 있긴 했는가. 다큐멘터리는 Obama 정부 또한 그 이전의 정부와 다름없이 여전히 Wall Street government라고 규정한다. 개혁의 정도는 미미하고, 실제 개혁을 이끌어낼 만한 정도의 효력이 있을만한 법안들은 제안조차 되지 않았다. Obama 정부의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을 보면 대부분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역들이고 여전히 Wall Street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마지막까지 왔는데, 결국 희망보다는 가망 없는 상황만 보이는 것 같다. 맞다. 이들 금융자본 세력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광범위한 부분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쉽게 제어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마냥 가망 없는 것도 아니고 개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은 아래와 같은 말로 마무리한다. 마지막 커멘트를 그대로 아래에 적는 것으로 정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