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hlerian's Ongoing Symphonies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는 旣得權기득권을 인정받으려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퍼져 있었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북아 非核化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眼中안중에도 없다는 對南대남 輕視경시와 對美대미 依存의존 태도를 북한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빨리 6자회담 테이블로 발길을 돌리게 된 實質的실질적 원인은 유엔 安保理안보리가 만장일치로 對北대북 제재를 결의하면서 국제 共助공조를 통해 북을 압박한 制裁제재의 고통이다. 더욱이 북한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바람막이가 돼줄 것으로 믿었던 중국마저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북한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압박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조여 오는 현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전격적 局面국면 전환은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 정부의 발언과 전국 각지를 돌며 “북한은 유엔 제재에 군사력으로 대응할지 모른다”고 했던 김대중 前전 대통령과 같은 예언자의 발언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들이 東北亞동북아 정세의 예언자가 아니라 북한 공갈의 가엾은 대상이고 북한에 농락돼 온 어설픈 존재라는 것을 폭로해버렸다. 북한은 애초부터 이 정권과 그 후원세력엔 눈길도 두지 않았고 그 어깨 너머로 미국과 더 큰 거래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6자회담 再開재개과정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았듯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3者자 간 거래 테이블에도 한국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지경을 맞고도 이 정권이 북 핵실험 이후 밟아 왔던 발자취를 그대로 다시 밟아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100년 전 그때처럼 無能무능한 정권 탓에 자신의 운명을 他國타국에 내맡긴, 역사에 버림받는 신세가 돼버릴 것이 너무나 눈에 뻔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날 밤도 개각을 통해 자신들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나뒹굴었던 그 길을 그때 그 걸음으로 가겠다는 결의를 다시 새롭게 했다. 국민의 不幸불행이다.